트위터 실명제 적용 안한다?? 못한다??

방통위가 결국 트위터에 실명제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는 아실만한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사실 트위터에 실명제나 본인확인제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 부터 이미 여러 블로거들의 웃음거리가 되어온 방통위입니다.
이미 방통위는 유튜브에 대한 실명제 적용으로 구글에게 뒷통수를 얻어 맞은 적이 있지요.

유튜브는 국내 서비스를 정식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사실상 제제를 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국내 정식서비스를 런칭하고 있지도 않은 트위터를 대상으로 실명제 검토를 진행한 것입니다.

방통위가 밝힌 사유는 트위터는 사적인 공간이라는 내용인데 이란 사태 등으로 보여진 트위터의 능력이 과연 사적인 영역으로만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트위터는 경계가 모호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이니까요...

이번 방통위 결정에는 현실적으로 트위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통위가 트위터를 실명제 대상으로 확정한다 해도 딱히 제제를 가할 수가 없는데다 이와 유사한 서비스인 미투데이 등도 추후 제제를 가해야 할텐데 형평성도 맞지 않지요.

이는 방통위가 주창하는 실명제가 구조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서비스는 딱히 규제를 할 수 없고 국내 서비스만 퇴보 시키는 행태가 계속 될 것은 뻔한 내용입니다.